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세부사항 pdf 파일 유출. 살펴보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취임식부터 집무실 이전까지 1주일도 안되는 시간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110개 국정과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 나갈 초석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도 한번씩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5개의 파트로 구분된 국정과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야를 유의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관심사가 경제에 있다보니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맘에 들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거대하지만 정치인이 아닌 공적조직은 실적을 내는 집단이 아니기때문에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 하나로 전문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간에게 자율권을 주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경제. 제가 가장 맘에 드는 국정과제입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관심있는 국정과제를 기억해뒀다가 과연 공약을 얼마나 지키는지, 잘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공식적으로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문서가 유출되어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들의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있었다는데 이번 정부도 피해가지는 못했네요.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서로 인수위에서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도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정과제를 보면 그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출자를 찾아서 고발조치한다는데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고발을 지시할지 내심 궁금합니다. 설마 일부러 유출해서 국민들에게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홍보하려는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었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