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계속되는 논란. 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일까? 식량주권 vs 예산낭비.

 

양곡관리법이란 뭘까?

출처: Pixabay의 peter jung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은 한국인에게 주식(主食)의 의미 그 이상을 가집니다. 쌀의 남다른 의미답게 국가가 초과 생산분의 쌀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또한 잊을만하면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양곡관리법」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950년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농산물 매입은 헌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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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23조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양곡관리법 제1조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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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양곡관리법은 시간이 갈수록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찬반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찬성론자들의 주장

 

 1. 양곡관리법은 식량주권을 위해 필요하다.

 

 곡물자급률은  (곡물 생산량 / 국내 소비량)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00년 30.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19.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곡물자급률이 100%를 넘는 캐나다와 미국같은 농업 강국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일뿐더러 같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의 27.3%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식량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상황에 쌀 수급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더욱 낮아질 것을 걱정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한가지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양곡관리법은 농업인들을 보호한다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고령층입니다. 농업인들이 고령층이라서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쌀 재배를 선호한다는 점과 작물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쌀은 전통적인 작물이고 키우기 쉽습니다. 그만큼 수급조절이 안되기에 공급량과 가격이 널뛸 수 있는데 이는 대다수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작물 전환에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농가 붕괴를 일으켜 식량자급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국가가 손해보더라도 쌀을 매입해 농업인들의 최저 수입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Pixabay의 openclipart-vectors

 

 

양곡관리법 반대론자들의 주장

 

 1. 양곡관리법은 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다.

 

 양곡관리법은 미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으로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부매수 덕분에 수입의 편차가 크지 않아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부매수가 없어 시세의 하락은 고스란히 수익의 감소로 반영됩니다. 이는 쌀 농업과 쌀 농업 외의 농업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양곡관리법은 다른 농작물로의 전환을 막는다.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란 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사실상 국내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반면, 옥수수와 밀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한자릿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국가가 쌀을 일정가격에 계속 매수한다면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쌀 농사를 더 많이 지을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쌀 재배 편중현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합니다.

 

 

 3. 양곡관리법은 예산낭비다.

 

 지금의 쌀 공급과잉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4만여톤으로 매입 비용이 약 1.4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매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관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1만톤당 약 10억원으로, 보관비용에만 매년 수천억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매년 수조원의 돈을 사용해서 반복되는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느니 이 비용으로 스마트팜이나 청년영농인을 지원해 전반적인 농업구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