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확정. 변화되는점과 문제점은?

강원도청 로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022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 내부적으로는 결정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한 곳뿐인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제주의 특권적인 위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걸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뒤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권한 이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기존 이양 사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점점 줄어들어 재정이 열악해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로고 시안

 

 

 

특별자치도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은 약 3조원으로, 현재 강원도의 예산이 한해 약 8조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산 1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하는데에 사실상 무한한 자율성을 얻게 됩니다. 각종 권한이 추가 부여된 뒤 그것을 이행하려면 새로운 조직과 구성원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조직과 구성원을 자율적으로 짤 수 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거침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의 여러 사무를 이양받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거론됐을 때 정부부처들은 권한 이양에 따른 조직 축소 문제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제주도로 이양됐었고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가칭)에도 그 사항이 명시되있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입법안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법조항은 단 23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481개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내년 6월 출범을 위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향후 보완하겠다지만, 급하게 출범 했을 때 이후 약속된 이양이 잘 될것인지 특별자치도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동작할 때까지 우여곡절이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라북도에 이은 28%대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3조원대의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받게되면 재정면에서는 독립이 아닌 사실상의 국가의 원조를 받는 꼴이 되어 '돈먹는 하마'로 신세로 전락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펜시아 사태'로 강원도의 역량에 대한 실망감이 강원도내외로 팽배한 상황에 과연 계획했던대로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에서 이양받은 각종 국가사무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고 제주 관계자들 또한 국가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않을바에는 국가로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양을 하고선 사무 공유나 재정지원을 줄인 중앙정부도 문제지만 더욱 강한 자치를 외치면서 중앙정부에겐 더욱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보다도 자립성이 낮은 강원이 과연 어떻게 완전한 자치를 이룰 수 있을지 그 행보가 기대되면서 한편으로는 그저 정치적인 결단인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