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의 현재. 저출산 예산은 과연 어디에 사용됐을까?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점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출산률은 OECD 평균 출산률 1.59명의 절반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합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선행국가로 평가되던 일본조차도 출산률은 1.27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하향세였으나 10여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된 예산이 280조원이라는 보도는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80조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알아보기 전 저출산예산은 특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예산을 취합한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바로 '주택'입니다. "저출산예산이 주택이라니.." 의아해하실 수 있으나 출산은 일반적으로 혼인에 따른 것인만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지원 예산은 저출산 예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전세임대융자 등의 예산은 연간 약 15조원에 달해 저출산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예산은 별도 구분된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많이 소요된 예산은 '아이돌봄'입니다.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4.7조원입니다. 이 외에도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약 3,80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약 1.5조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라고 평가되지만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확충된 어린이집과 국가의 지원으로 등하원 고생 외의 부담은 많이 경감된 것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많이 소요된 예산은 '아동수당'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예산은 약 3.1조원입니다.

 

2022년 기준 아동수당은 소득기준 90% 이하 가정의 만 8세미만 270여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은 99.6%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점차 낮아지고 대상이 많아지고 있기에 아동수당 예산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로 많이 소요된 예산은 '육아휴직 지원'입니다.

 

2022년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1.6조원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약 1,000억원,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위한 지원 약 230억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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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저출산 관련 예산 배정을 공개하고 있어, 10여년간 280조원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투입되었구나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예산인 것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생각하면 10여년간 280조원은 어찌보면 당연한 규모의 예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외에는 예산이 적시적소에 잘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실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같이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