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내외의 선진국이 된 것은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뛰어준 분들 덕입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크고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故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밸트에 끼어 사망한 일이었는데, 인력수급을 이유로 2인 1조가 아닌 1인 1조로 근무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이슈가 됐습니다.
 
 

 
 산업 현장에 대한 비판 여론과 故김용균씨 유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의 기존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진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습니다. 이 처벌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공사는 50억 이하의 공사)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에 적용되게하여 소규모 사업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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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규정한 제1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관리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인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세웠어야 할 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명되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처벌의 대상은 사업주·경영책임자(CEO)는 물론 공무원과 법인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속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산업재해고 중대시민재해는 제조 원료, 물품,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둘 다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우선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대표적인 두가지 '1호'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1대 국회(2020.5. ~ 2024.5.)의 1호 법안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하였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66명이 투표하여 164명이 찬성, 62%의 득표율로 과반을 획득하여 통과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고작 이틀 후인 21년 1월 29일에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이 무너지면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라는 당시 기업들이 피하고자 했던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