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183)
의료법은 있지만 간호법은 없다? 논란의 간호법이란 무엇일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 우리나라에는 의사들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은 있지만 간호사들에 대해 규정한 '간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꾸준히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의료인력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료법」제2항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하에 시행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했던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간호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간호사의 복지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찬반논쟁이 이어지는걸까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논란. 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일까? 식량주권 vs 예산낭비. 양곡관리법이란 뭘까?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은 한국인에게 주식(主食)의 의미 그 이상을 가집니다. 쌀의 남다른 의미답게 국가가 초과 생산분의 쌀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또한 잊을만하면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양곡관리법」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950년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농산물 매입은 헌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양곡관리법 제1조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도립화목원(춘천화목원) 4월 방문 후기.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 사진찍기 좋아요. 입장료, 위치는? 4월의 강원도립화목원(춘천화목원) 화목원은 가족, 친구, 연인 등 좋은 사람들과 여유있게 쉴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특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하는데요. 춘천화목원으로도 불리는 강원도립화목원은 춘천 시민들은 물론 춘천에 놀러온 분들도 한 번씩 방문하는 곳입니다. 저도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를 맞아 4월 초 주말에 갔는데 다들 비슷한 마음인지 시민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로 인해 입구가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그래도 내부가 의외로 넓어서인지 사람에 치일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강원도립화목원의 위치와 주차 여건 강원도립화목원은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습니다. 다양한 카페들로 유명한 서면과 신사우동을 잇는 신매대교 바로 앞이라서 서면을 들렸다가 가셔도 되고, 춘천 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