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렛폼 트위치가 결국 망사용료 지불 압박에 손을 들었습니다.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트위치지만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하향 조정했으며, 스트리머들의 방송 영상 저장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국내 리그 LCK의 한국어 중계권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트위치는 게임 방송만으로도 국내 1위 인터넷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의 시청자 수를 따라올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 시청자는 전체 국민으로 보면 제한적인만큼 가장 먼저 항복한 외국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서비스 퇴보의 문제점을 체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에 대한 여론 조성과 국민적 반발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 압박은 기업의 크기에 관계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남녀노소 불문하고 넷플릭스와 유튜브에서 영상 안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높은 기업이 넷플릭스와 유튜브고 그 다음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둘이 합쳐 1년에 1천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들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통신사는 법안 조정 한번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꾸준히 망사용료 지불 압박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법 가능성 시사에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반발을 한 것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자사 SNS와 유튜브 내 영상 등을 통해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반대 서명을 사용자들에게 촉구했고 3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통신사는 대형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은 망 사업자에게 망 관리비를 유발시키는데 통신사의 망을 사용해 돈을 버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보와 콘텐츠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전환되면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은 숫자 단위를 몇개나 뛰어넘을 정도로 커졌는데요. 이러한 부담은 통신사들이 차세대 망을 개설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만 면제해 준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국내 대표 콘텐츠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년에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만큼 당연히 외국계 기업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프랑스에서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가?
위와 같은 통신사들의 주장에 대한 컨텐츠 사업자들의 기본 논리는 '망 중립성'입니다. 2008년 미국 통신 기업 컴캐스트는 과다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파일 공유 서비스인 비트토렌트를 차단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의 공공재'라는 논리로 비트토렌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으로 통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콘텐츠 사업자를 차단할 수 없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FCC는 '통신망은 상품이다'라며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망 중립성 논리 자체는 약해졌지만 폐지됐다고 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망 사용료를 받는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통신사는 망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고객들에게서 받고 있는데 이용료를 지급한 고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논리입니다. 차세대 망을 개설하는 비용은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왜 콘텐츠 사업자를 탓하냐는 것입니다.
종종 외국에서 사업자들이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망 사용료가 아닌 사적 계약으로 인해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반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로 유명한 사건은 판도라 티비 서비스 종료입니다. 판도라 티비는 1999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데 경영난으로 인해 2022년 1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판도라 티비 서비스 종료의 원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 유튜브 국내 진출 등으로 인한 유져 감소 등이 있지만 망 사용료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용자는 그럭저럭 있더라도 이렇다할 수익 창출 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에 서버 유지비와 인건비 그리고 망 사용료를 감당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망 사용료는 창의적이지만 초기자본이 부족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중소규모 이하의 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게하여 결국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트위치의 선례는 기업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결국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위치 이용자들은 벌써 서비스 품질의 역행을 체감하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들도 화질 저하, 요금 인상,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수익 배분 악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방송 플렛폼인 아프리카티비는 유져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지불하는 시청료의 개념인 '별풍선'에서 20~4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주수입원으로서 기업을 운용하고 있지만, 트위치는 후원 제도를 트위치 티비가 아닌 제3의 업체들에게 자율경쟁을 시키고 있고 이로인해 트위치의 크리에이터들은 1%의 수수료만 중계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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