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킨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6.25전쟁(좌), 월남전(우)

 

 

 우리나라의 참전용사는 크게 두갈래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진 6.25.전쟁에 참전한 6.25. 참전용사입니다. 두번째는 1960년~1975년, 월남전(베트남)에 파병된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전용사 하면 6.25. 참전용사를 떠올리지만 월남 참전용사 또한 국익을 위해 타국의 전쟁에 참가한 애국자입니다. 우방국의 전쟁을 지원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다른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6.25전쟁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들의 빚을 값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 수행으로 미국에게서 많은 경제원조를 받은 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최고 훈장 메달오브아너 수여식(좌), 군인을 환영하는 미국 국민들(우)

 

 

 미국은 전쟁을 많이 수행한 나라답게 참전용사도 많고 예우도 훌륭합니다. 미국은 경제 선진국일뿐만 아니라 보훈 선진국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미국 최고 훈장인 메달오브아너를 수여하는 영상은 타국민이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군인과 경찰 등 제복입은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미국 국민들의 모습은 때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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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보답차원일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아무런 존경과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끊임없이 주목받습니다. 국가를 위해 최고의 희생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국격과 그 사회의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최고의 희생을 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매월 3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 대부분이 고연령이기때문에 모든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월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는 의료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 주요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전국 주요도시에밖에 없기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전국에 수백개의 위탁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병원 진료시에는 진료비는 90% 감면되나 약제비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큰 수술이 아닌이상 국가의료보험제도로인해 진료비 자체는 애초에 크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은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약제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 괴산 호국원(좌), 대통령 근조기(우)

 

 

세번째는 사망시 예우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사망시 전국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며, 20만원의 장제보조비와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가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번째는 각종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감면 및 면제 혜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조항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정책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는 위 조항처럼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충주시는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그 유족과 배우자에게도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참전유공자 제복

 

 

아직은 금전적인 혜택도 애매하고 의료적인 혜택도 애매합니다. 점점 예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너무 조금씩 느리게 개선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참전유공자분들은 대부분이 고연령이시고 앞으로 혜택을 누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