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뭘까? 내 월급을 작고 소중하게 만드는 놈들의 정체는? 급여 200만원 기준 공제액은?

내 실수령은 이정도?

 

 

나날히 올라가는 물가와 더불어 연봉이 더욱 작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수령액이라는 개념을 만든 '공제액' 때문입니다.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건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가지 보험은 노동자라면 가입해야하며,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공단으로부터 납부 요청 받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을 왜, 얼마만큼 도둑(?) 맞는지 알아보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기본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보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첫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국민이 소득의 부재로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의 납부기간을 채운 경우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가능한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1988년 설계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많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였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설계에 허점이 드러나며 납부 저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소득의 4.5%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두번째인 건강보험 또한 납부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1963년부터 일부에게서 적용되다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된 연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한, 설계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컸으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 노인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소외 현실을 듣다보면 폐지할수만은 없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소득의 6.99%를 납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에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이 생길 경우 장기요양인정 과정을 통해 차등적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세번째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교육 및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자가 0.8%, 사업주가 0.8%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이와는 별개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추가 납부합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 / 150인 이상 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은 0.45%, 그 외 150인 이상 기업은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은 0.85%를 부담합니다.

 

 

2022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네번째는 산재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했을 때 신속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주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급여 X 산재보험료율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적용이 달라 매년 올라오는 정부의 고시를 참고해야 합니다.

 

 

작고 소중한 월급..

 

 

이상으로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제될 때는 뼈아프지만 생각해보면 사회보험이 있기에 내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내면 더 좋겠지만 이왕 내는거 각 보험공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 낸 만큼, 아니 그 이상 혜택을 받았으면 바랍니다.